빅테크 독립언론 디프레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독립언론 디프레임(deframe)의 대표 오나영입니다🙌🏻 지난주에 첫 기사를 출판하면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고, 오늘은 첫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처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설렘과 긴장 가득한 나날들입니다.

AI를 비롯해서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전문가’, ‘기술자’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그만큼 그간 사회적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빅테크가 일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질문을 던지고 논의의 장을 넓히고 싶어서 직접 독립언론 디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찾아올게요📬

🎧 새벽부터 미국 가처분 심리 중계를 듣다

미국 현지시각 3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앤트로픽 vs 미 국방부 가처분 심리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Zoom으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었고, 저도 새벽부터 해당 링크에 접속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와 18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앤트로픽이 전쟁에 자사의 AI 기술을 사용하려면 두가지 용도(자율살상무기, 미국 내 대량 감시)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데에 반발한 거죠.

앤트로픽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 전문을 직접 읽고 정리한 게 디프레임의 첫 기사였습니다.

AI와 전쟁 ① “개처럼 쫓아냈다”... 트럼프와 앤트로픽의 대결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와 18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AI가 자율살상무기와 미국 시민 감시에 쓰이지 않도록 제한을 두자,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 사건이다. deframe은 48쪽 소장 원문과 법원 의견서를 직접 읽고 쟁점을 정리했다.

디프레임 deframe오나영

심리가 끝난 건 한국 시각 오전 7시 10분쯤. 가처분 심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은 발언 중 하나는 판사가 미 정부 측 변호사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IT 벤더가 고집을 부리고 성가신 질문을 하면, 그것만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꽤 낮은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심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AI와 전쟁 ③ 앤트로픽 가처분 심리: ‘펜타곤의 논리’, 법정에서 흔들리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24일 오후 1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처분 심리가 열렸습니다. 디프레임은 이 심리를 줌(Zoom) 중계를 통해 실시간 방청하고, 양측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디프레임 deframe오나영

🤔 전쟁에 자유롭게 AI를 사용해도 될까?

AI가 전쟁에 사용된 것은 이번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입니다.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AI는 적극적으로 폭격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AI로 37,000명의 표적 목록을 만들었고, 분석관이 공격을 승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0초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해, 2018년 구글 직원 서한부터 2026년 이란 전쟁까지 8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 사이의 법정 다툼의 배경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두번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AI와 전쟁 ② 선이 그어지고, 지워지고, 처벌받기까지

2018년 구글 직원 3,100명이 ”전쟁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서한을 보냈다. 구글은 AI의 군사 사용에 선을 그었으나 7년 뒤, 그 선은 지워졌다. 선을 유지하려 한 앤트로픽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 사이 AI는 이미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 8년간의 자료를 읽고 정리했다.

디프레임 deframe오나영

📝 기사에 쓰지 못한 이야기

💬 심리를 들으면서 느낀 것

Zoom으로 가처분 심리를 방청하면서 인상 깊었던 건, 판사의 태도였습니다. 린 판사는 심리 시작부터 “이 조치들이 앤트로픽을 불구로 만들려는(cripple) 시도처럼 보인다”고 했거든요.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측 변호사가 “앤트로픽이 군사 시스템의 AI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른다”고 인정한 순간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 첫번째 기사를 쓸 때 가장 답답했던 것

한국 이야기입니다.

기사 마지막에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AI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를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의 군사 사용에 선을 그을 수 있느냐를 두고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는 군사 목적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deframe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전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는 왜 그 싸움이 없는지를 묻는 것.

🔭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들

앤트로픽-미 국방부 소송과 관련해

• 가처분 소송 결정 — 린 판사가 “며칠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분석할 계정이에요!
• 의견서 — 이 소송에 경쟁사 OpenAI·구글의 연구자 40명, 마이크로소프트, 퇴역 장성 20명, 가톨릭 신학자, 연방공무원 노조까지 의견서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기업 편에 섰는지, 각각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