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앤트로픽이 이겼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디프레임 대표 오나영입니다🙌🏻

지난주 뉴스레터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분석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뉴스레터가 발송된 직후 판사가 빠르게 결정을 내렸더군요. 결과부터 말하면, 법원은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스레터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판사의 결정 이후, 더 선명해진 질문이 있습니다. AI의 군사 사용에 선을 긋는 건 결국 누구의 몫인지,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긋는 선은 과연 믿을 만한지.

⚖️ 43쪽 결정문과 해결되지 않은 질문

3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클로드 사용 중단 지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급망 위험’ 지정, ✔️군 납품업체들에게 앤트로픽과 거래를 끊으라는 명령, 세 가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어요.

판사는 이 조치들이 앤트로픽을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기네 AI인 클로드를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한 앤트로픽을 트럼프 행정부가 블랙리스트(공급망 위험)에 올린 건데, 판사는 이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빗대 “오웰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적으로 몰리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죠.

판사가 판단한 것은 딱 하나, “정부가 법(절차)을 지켰느냐”였습니다. AI를 자율살상무기나 미국 내 대량감시에 써도 되느냐는 더 큰 물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AI를 만들고, AI를 활용하는 주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기사에 쓰지 못한 이야기

앤트로픽은 믿을 만한가 🤔

디프레임 기사에서는 결정문이 말하는 바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계속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앤트로픽이 이겼다고 해서, 앤트로픽을 신뢰해도 되는 걸까?

아직 AI의 군사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 조약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유일한 안전장치는 AI를 만든 기업이 스스로 거는 제한뿐이에요. 그래서 앤트로픽이 자율살상무기(사람의 판단 없이 AI가 알아서 공격하는 무기)와 미국 내 대량감시에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된 이 소송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앤트로픽이 제시한 ‘제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좁습니다.

앤트로픽이 반대한 건 ‘미국 내’ 대량감시입니다. 그러면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감시는요? 국제 인권 기준은 외국에 대한 감시도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율살상무기와 미국 내 대량감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안보 용도에는 앤트로픽도 동의한 겁니다. 표적 선정을 돕거나, 정보를 분석하거나, 작전을 짜는 데 클로드를 써도 된다는 거죠.

앤트로픽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보복에 맞서 싸운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곧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AI 기업들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구글은 2025년에 군사 사용 제한을 풀었고, OpenAI는 “모든 합법적 사용”을 수용했어요. 앤트로픽처럼 조건을 거는 기업이 오히려 예외인 상황에서, 그 좁은 조건마저 이 정도라면 기업의 자발적 제한에 기대는 구조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빅테크가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짚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월 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Apple, Google, Meta, Microsoft, Nvidia 등 빅테크 기업 18곳을 타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IT·AI 기업들이 공격 대상을 골라내고 추적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 기업들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3월 초부터 실제 공격이 벌어졌어요. 이란의 드론이 UAE와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버 시설)를 타격했고, 약 3주간 최소 네 차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상당수가 이런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작동하는데, 이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은행, 결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이란이 아마존 시설을 때린 명분은 뭐였을까요. “미군이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AI를 정보 분석과 전쟁 시뮬레이션에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AI 기업이 군에 기술을 공급하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중립적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그 기업의 시설을 ‘적의 인프라’로 보기 시작합니다.

IT 기업의 서버가 폭격 대상이 되는 세상. 한국의 기업과 공공기관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 앞으로 지켜볼 것들

• 항소 — 트럼프 행정부는 가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 이 판결이 유지될지, 뒤집힐지가 결정됩니다.
• 워싱턴 D.C. 소송 — 헤그세스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내린 별도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있는데, 이건 이번 캘리포니아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워싱턴 D.C. 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입니다.
• 의견서 분석 — 이 소송에 AI 연구자, 퇴역 장성, 신학자, 공무원 노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기업의 편에 섰는지,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주 디프레임은, 앞서 언급한 앤트로픽-펜타곤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읽고 분석한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AI와 전쟁 ④ 일단 앤트로픽이 이겼고, 선은 아직 없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가처분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의 클로드 사용 중단 지시, 헤그세스의 ‘공급망 위험’ 지정, 2차 보이콧 명령, 세 가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판사는 미국 정부의 조치를 앤트로픽을 “처벌하기 위한 설계”로 봤지만, AI의 군사 사용에 대한 근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43쪽 결정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디프레임 deframe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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