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만에 나온 정반대의 법정 결론

안녕하세요, 디프레임 대표 오나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독한기사 KINN〉의 ‘독종들’ 코너에 출연했거든요. 디프레임이 뭘 하는 곳인지, 왜 AI와 사회의 접점을 취재하려는 건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라 긴장을 좀 했지만요.

앤트로픽 vs 펜타곤, 계속되는 이야기

⚖️ 같은 소송, 정반대 결론

지난 뉴스레터에서 “워싱턴 D.C.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드렸던 앤트로픽과 펜타곤의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왔습니다. 4월 8일, D.C. 연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앤트로픽의 긴급 집행정지(stay)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앤트로픽 손을 들어준 지 불과 13일 만에, 다른 법원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 걸까요?

핵심은 ‘피해를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의 발언을 이유로 보복한 것,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봤어요. 하지만 D.C. 법원은 앤트로픽이 주장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그 피해가 주로 재정적 손해라고 판단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D.C. 법원은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말까지 근거로 썼습니다. 아모데이가 블로그에 “대다수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썼고, 직원들에게는 "우리는 앱스토어 2위”라고 말했거든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CEO 스스로 반사 이익을 인정한 셈이니, 법원이 이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D.C. 법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이 어떤 AI를 쓸지는 법원이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국가안보를 앞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웰적’이라 불린 바로 그 조치를, D.C.에서는 ‘전쟁 상황에서 국방부 재량’으로 본 겁니다.

📜 그들이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이유

이 소송에 의견서를 낸 사람들의 면면이 흥미롭습니다. OpenAI와 구글의 개발자 37명, 가톨릭 도덕 신학자 14명, 그리고 미국 최대 시민자유 단체 ACLU.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앤트로픽이 그은 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유는 전부 다릅니다.

개발자들은 “지금의 AI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자율살상무기에 쓰기엔 AI가 아직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어린이 세발자전거를 고속도로에서 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기술이 완벽해져도 이 선은 필요하다.” 사람을 죽일지 말지의 판단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인간의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ACLU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시 인프라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미 민간 데이터 브로커에서 시민의 위치 데이터를 대규모로 사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출발점도 언어도 다른 세 그룹이 결국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디프레임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 디프레임 리서치

디프레임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디프레임 리서치’는 AI·자동화·노동·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연구 자료를 선별해서 해설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글의 자료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그리고 데이비드 오터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논문 「친노동 AI 구축하기」입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논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AI를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는 기술자가 고장 난 장비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가 수리 방법을 알려줘서, 신입도 베테랑이 하던 일을 해냅니다. 반면 아마존에서는 같은 종류의 AI 기술로 배달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고, 클릭 한 번으로 해고합니다. 같은 기술인데 결과가 정반대예요.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 의도에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 선은 한 사람에게 걸려 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앤트로픽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번 주 뉴요커가 샘 올트만에 대한 대형 탐사 기사를 냈습니다. 샘 올트만은 ChatGPT를 만든 OpenAI의 CEO예요. 로넌 패로와 앤드루 마란츠 기자가 100명 넘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내부 메모와 슬랙 메시지까지 확보해서 쓴 글입니다.

사실 올트만에 대한 의혹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카렌 하오 기자의 책 《AI 제국》이 OpenAI 내부 갈등을 이미 상세하게 다뤘거든요. 그런데 뉴요커 기사가 새로 밝힌 부분이 있어요. 올해 2월, 펜타곤이 앤트로픽에 최후통첩을 보낸 바로 그 48시간 동안 올트만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재구성한 겁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이, 올트만은 국방부와 통화하며 “내가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에 OpenAI 직원들에게는 “우리도 앤트로픽과 같은 윤리적 경계를 공유한다”는 내부 메모를 돌렸습니다.

디프레임이 다루고 있는 앤트로픽-펜타곤 소송의 출발점은 사실 이 지점이에요. 아모데이는 원래 OpenAI의 연구 부사장이었는데, 올트만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앤트로픽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자율살상무기에 선을 긋겠다며 미국 정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AI의 군사 사용에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가 앤트로픽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2025년에 군사 사용 제한을 풀었고, OpenAI는 “모든 합법적 사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앤트로픽에도 나름의 거버넌스 구조가 있지만, 국제 조약도 산업 규범도 없는 상황에서 한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디프레임이 발행한 글들입니다.

AI와 전쟁 ⑤ 왜 이 선이 필요한가 - 개발자, 신학자, 시민단체가 앤트로픽을 지지한 이유

[편집자 주] AI가 전쟁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군사 활동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과 관련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프레임(deframe)은 ‘AI와 전쟁’이라는 주제로 미국 법원 소장과 의견서, 기업 공시 등의 1차 자료를 입수, 분석해 논쟁의 핵심을 추적합니다.앤트로픽이

디프레임 deframe오나영

친노동 AI: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AI는 가능하다

‘디프레임 리서치’는 AI·자동화·노동·거버넌스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주요 연구 자료를 선별·해설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자료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의 「친노동 AI 구축하기(Building Pro-Worker Artificial Intelligence)」(2026년 2월)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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