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ep]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AI 시대의 의제들

안녕하세요! 디프레임의 오나영입니다.

이번 주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논의의 상당수는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찬반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작 글이 던진 문제의식은 그보다 훨씬 넓은데도 말입니다.

이번 [+deep]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기한 여러 의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AI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합니다.

🔖 키워드: #AI시대 #국가전략 #정책담론

📖 5가지 가설

김 실장의 정책 제안은 글에도 언급되어 있듯,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설’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설들부터 살펴볼게요.

가설 1. AI는 산업 인프라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다)

글의 출발점입니다. AI를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장선으로 보면, 지금의 대규모 투자는 과열이나 거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철도·통신망처럼 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단순한 신기술 정도로 봤지만, 이후 공장·가전·통신·교통 전체를 바꾸는 기반 기술이 됐습니다. AI 역시 비슷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셈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AI가 하나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력망, 메모리 반도체, 로보틱스 등 물리적 산업 전반과 연결됩니다. 결국,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는 특정 AI 기업에 대한 일회성 베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가설 2. 한국 메모리 수요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메모리 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통상 몇 년간의 호황 뒤에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국면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은 이전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AI용 고성능 메모리는 세대 교체와 성능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데다, AI가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메모리의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글에 적고 있습니다.

가설 3. 한국은 ‘AI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산업’을 모두 갖고 있다

AI 시대 인프라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처럼 한 국가가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미국은 설계는 강하지만 제조가 제한적이고, 중국은 제조는 강하지만 지정학적 신뢰 문제가 있고, 일본·독일·대만은 각각의 강점은 있지만 통합적이지 않다고 김 실장은 진단합니다.

이 가설의 흥미로운 점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가진 나라라면, 한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급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플랫폼·GPU·전력·인재 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변수도 적지 않거든요.

가설 4. 한국이 ‘수출이 좋아야 잘 사는 나라’에서 ‘기술로 돈 버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가설 1, 2, 3이 모두 맞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설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이 잘 되어야 잘 사는 구조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 빠르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화 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메모리·배터리·정밀 제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희소성을 가지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기술로 돈 버는 나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글에서는 이걸 ‘기술독점적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명목 GDP는 오르고, 물가는 안정되고, 원화는 강세가 되고, 자산은 오르는, 모든 게 좋은 시기 즉 ‘한국형 골디락스’에 진입할 거라 봅니다.

한국이 ‘기술로 돈 버는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누가 그 돈을 버는가. 국가인가, 메모리 기업인가, 그 주주인가. 이 구분이 다음 가설로 직결됩니다.

가설 5. AI로 한국이 부유해져도, 그 수익이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는 않는다

AI 시대에 한국이 벌어들이는 수익, 글에서는 이걸 원래 있던 매출에 더해 더 생기는 ‘초과이윤’이라 부르는데 이 수익이 특정 그룹에게 자연스럽게 집중될 거라 말합니다.

그 수혜자로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를 꼽습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K자 격차, 즉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위로 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아래로 가는 구조가 심화될까 우려합니다.

💡 글이 던진 3가지 의제

김 실장은 이러한 가설들이 현실화된다는 전제 아래, AI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합니다.

의제 1. 새로운 분배 패러다임: 공공일자리·복지를 넘어 ‘창업’과 ‘문화’로

AI가 인간의 루틴한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에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분배’가 아닌 ‘유예’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개인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과거 대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전환 비용과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하는 ‘창업’ 지원과, 인간 고유의 영역인 ‘문화’를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제는 ‘AI가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에, 사회는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의제 2. 구조적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가칭 ‘국민배당금’

지금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죠. 이 의제는 AI 시대에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할지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그 원칙을 임시로 ‘국민배당금’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원칙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니, 그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 위에 있습니다. 현재 논란은 바로 이 논리 구조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없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제 3. 전략적 생존 변수: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설계

글에서는 AI 시대로 도약하는 길에서 한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가 구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습니다. 저출산으로 새로운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화도 진행되면, AI·반도체·로보틱스 글로벌 인재와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돌봄 인력의 유입이 필수라는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변수’라 말합니다.

🎯 +deep point

김용범 실장의 글의 의미는 ‘국민배당금’ 한 의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 가설과 세 가지 의제 모두 AI 시대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할 담론들 입니다. 이 논의의 방향에 따라 AI 시대의 한국이 단순한 ‘수혜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가 될지 달라질 겁니다.

어떤 가설이 가장 먼저 검증되어야 할지, 어떤 의제에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지 — 답장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deep]의 자리는 그 답장들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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